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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2024헌바448
사건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분야헌재
선고일자2025-05-29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동연, 장준동
담당판사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판결상세내용
사건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출 전】
- 헌법재판소공보 제344호, 2025년 6월 20일 597페이지
- 【판시사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중대성,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침해되는 사익은 제한적인 반면에,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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