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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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특허청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ㆍ10ㆍ4>

②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4, 2017ㆍ2ㆍ28>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4>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고안의 명칭

2. 기술분야

3.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안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고안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ㆍ3ㆍ30>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ㆍ3ㆍ30>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3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4·12·30]

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3]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9.]

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9. 6. 10.>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ㆍ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08. 12. 31., 2014. 12. 30., 2019. 6. 10.>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고안자를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ㆍ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8조(변경출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제9조(심사의 순위)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 4. 19.>

1.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 6. 10.>

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22. 4. 19.>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19.>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③ 특허청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ㆍ5ㆍ29>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ㆍ5ㆍ29>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ㆍ2ㆍ28>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7. 1.>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 12. 2.]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2.2]

제14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신청서

2. 법 제31조, 법 제31조의2,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 [전문개정 2017ㆍ2ㆍ28]

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 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7., 2014. 12. 30.>

⑤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6조

삭제 <2017ㆍ9ㆍ22>

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 6. 29., 2008. 9. 30., 2009. 6. 30., 2010. 7. 27., 2014. 12. 30., 2015. 7. 29., 2017. 2. 28., 2017. 9. 22., 2018. 5. 29., 2021. 10. 21., 2022. 4. 19.>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6. 28., 2013. 6. 28.>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ㆍ12ㆍ29 산업자원부령3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칙 <2007ㆍ6ㆍ29 산업자원부령40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9ㆍ30 지식경제부령35>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제5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30 지식경제부령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7ㆍ27 지식경제부령138>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5 지식경제부령1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6.23 지식경제부령190>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8 지식경제부령201>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 지식경제부령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28 지식경제부령2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ㆍ1ㆍ3 지식경제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6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14>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2014·12·30 산업통상자원부령10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145>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78>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4 산업통상자원부령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산업통상자원부령246>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8ㆍ8 산업통상자원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2 산업통상자원부령274>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5ㆍ29 산업통상자원부령3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16 산업통상자원부령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10 산업통상자원부령3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3호, 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434호, 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457호, 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