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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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에너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ㆍ6ㆍ28, 2013·3·23>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12.30]

부칙 <2006ㆍ9ㆍ4 산업자원부령3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10ㆍ4ㆍ13 지식경제부령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2011.12.30 지식경제부령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8 지식경제부령2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