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영해기점표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6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②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무인도서가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그 무인도서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연구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지적도, 임야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25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준공확인)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점표의 손실·망실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경찰서

2. 지방해양항만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 등과 증표 발급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7조(과태료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훼손된 무인도서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생략
<47>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