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차고지·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입지 등을 반영할 것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5.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6.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2.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③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①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을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친절도·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2.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노선버스·터미널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대중교통평가위원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이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교통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