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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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국회공무원복무규정
소관부처국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인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5·12·19]

제2조(선서)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의 장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3·2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의3(질서유지와 시설보호)

① 공무원은 국회청사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행하고 필요한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규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12·19>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5·12·1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89·3·22, 95·12·19>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한다. <개정 89·3·22>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89·3·22>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95·12·19>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0·9·13>

제7조의3(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22>

제7조의4(복장 및 제복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82·7·5>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3·22, 95·12·19>

제8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종무식간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경우에는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개정 88·10·7, 89·8·21, 97·11·26>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아니한다. <개정 97·11·26>

제8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7·11·26]

제9조(근무시간등의 변경)

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89·3·22, 95·12·19>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22>

제1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89·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22>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0·9·13, 95·12·19,97·11·26>

  ┏━━━━━━━━━━┯━━━━━━━━━┓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19, 97·11·26>

③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11·26>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허가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의 허가는 1회에 7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11·26>

⑤ 공무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가일수에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지급대상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95·12·19]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경톺장─ㅿ교톺장?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95·12·19>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 1일로계산한다. <개정 97·11·26>

③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병가일수는 이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이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26>

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3항본문의규정에 의하여 년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89·3·22, 94·7·26, 95·12·19, 97·11·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만, 공무상질병 또는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86·12·19>

제1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89·3·22, 94·7·26, 95·12·19, 97·11·26>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 및 국외훈련의 피교육자로 선발되기 위하여 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 때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5·12·19>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있다. <개정 95·12·1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회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5·12·1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대하여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5·12·19>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89·3·22, 90·6·23, 90·9·13,95·12·19>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자

2. 국회표창규정에 의한 국회의장 또는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자

3. 국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다. <신설 95·12·19, 97·11·26>

⑦ 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의한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87·12·21, 94·7·26, 95·12·19>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11·26>

제18조

삭제 <75·11·21>

제19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26>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4·7·26>[전문개정 89·3·22]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이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3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2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3·22, 90·9·13>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90·9·13>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장등을 제작 또는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89·3·22>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21>

이 규정은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1>

이 규정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1·17>

이 규정은 197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0>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5>

이 규정은 198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9>

이 규정은 198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5·3·22>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5·10·29>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10>

이 규정은 198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19>

이 규정은 198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21>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7>

이 규정은 198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22>

이 규정은 198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21>

이 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23>

이 규정은 199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9·13>

이 규정은 199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26>

이 규정은 199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19>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