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령검색

법령명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대법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대법원규칙1915>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대법원│
│대법원│ │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장실 │
│및 │ │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및 각 │
│법원 │ │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대법관│
│행정처│ │ │종 비소모 │ │ │관 │ │(보) │실의 │
│ │ │ │품에 관한 │ │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 │ │서관, │
├───┼──┼─┼─────┼──┼──┼───┼─┼───┤법원행│
│ │국유│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정처 │
│ │재산│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각 담 │
│ │관리│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당관 │
│ │특별│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및 과 │
│ │ │ │종 비소모 │ │ │관 │ │(보)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 │ │사항 포함)│ │ │ │ │ │ │
└───┴──┴─┴─────┴──┴──┴───┴─┴───┴───┘
⑥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6>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1 대법원규칙2084>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2ㆍ9 대법원규칙2212>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30 대법원규칙2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