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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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대법원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2006·8·24>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⑤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안전관리관을 두고,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부 칙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법원행정처의 국·과와 사법연수원 사무국의 각 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무국의 각 과 및 지원의 과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③법원의과의증설·분할·폐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사법연수원의설치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7·2·11 대법원규칙62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4 대법원규칙626>

이 규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7 대법원규칙693>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대법원규칙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28 대법원규칙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7 대법원규칙744>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8·26 대법원규칙780>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11 대법원규칙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28 대법원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2·12 대법원규칙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8·5 대법원규칙852>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7 대법원규칙883>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9 대법원규칙931>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8·23 대법원규칙94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8·19 대법원규칙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905호 서울법원청사건설본부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1·28 대법원규칙997>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7·28 대법원규칙102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대법원규칙104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1 대법원규칙1073>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 대법원규칙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5 대법원규칙1103>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9·28 대법원규칙1135>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9 대법원규칙1145>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0 대법원규칙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2>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10 대법원규칙1217>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5>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3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7 대법원규칙1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상의 각 지방법원 사무국
호적과는 이를 법정과로 본다.

부칙 <94·7·21 대법원규칙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9>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각 총무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접수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과 및 등기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의 종합접수과(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총무과중 접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등기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민사국의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형사국의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 각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2·20 대법원규칙1353>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31 대법원규칙13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8·21 대법원규칙13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하 "조사국장"이라 한다)을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조사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 <95·12·26 대법원규칙140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6>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4·4 대법원규칙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4>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6 대법원규칙14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0 대법원규칙149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7 대법원규칙1511>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0 대법원규칙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6 대법원규칙1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7 대법원규칙157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7 대법원규칙1593>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0 대법원규칙1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6>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34>

제1조
이 규칙은 2000. 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10 대법원규칙1671>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84>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대법원규칙1711>

이 규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1>

이 규칙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문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2.9.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 대법원규칙175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법원규칙 18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법원행정처란의 등기관장을 부동산등기관장으로 한다.

부칙 <2003ㆍ6ㆍ14 대법원규칙1831>

이 규칙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26 대법원규칙18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0>

이 규칙은 2004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16 대법원규칙189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6 대법원규칙19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사법정책연구실장”을“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법원행정처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총무과”를“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법정│  │  ┃행정│법정│  │  ┃재무│재무관이  │  │  ┃
┃대법원│        │관리│국장│  │  ┃관리│국장│  │  ┃담당│아닌 소속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법원의    │  │  ┃
┃행정처│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행정│  │  ┃사법│행정│  │  ┃    │          │  │  ┃
┃      │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    〃    │  │  ┃
┃      │특별회계│국장│실장│  │  ┃국장│실장│  │  ┃    │          │  │  ┃
┖───┴────┴──┴──┴─┴─┸──┴──┴─┴─┸──┴─────┴─┴─┚

별표 2 중“대법원란”및“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법원  │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실장    │    │  │    │          │    │          │    ┃
┠─────┼────┼────┼──┼─┼──┼─────┼──┼─────┼──┨
┃  대법원  │        │        │행정│  │재무│재무담당  │    │재무담당  │    ┃
┃    및    │   〃   │        │관리│  │담당│관실 용도 │    │관실 용도 │    ┃
┃법원행정처│        │        │실장│  │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과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사법정책연구실”은“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인사실”을, “총무국”은“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 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 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은“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5 대법원규칙1965>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8>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사실의 업무 중 별표 1의6 인사심의관분장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2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무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감사과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감사민원담당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대법원│        │      │      │  │  ┃      │      │  │  ┃관  │속법원의│  │  │
│법원  │        │      │      │  │  ┃      │      │  │  ┃    │서기관  │  │  │
│행정처├────┼───┼───┤  │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호│  │  ┃행정관│등기호│  │  ┃ "  │   "    │  │  │
│      │관리    │리실장│적국장│  │  ┃리실장│적국장│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법  원  │                          │                          │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
│  법원도서관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 및 │행정관│      │  │  │      │  │      │      │
│대법원│국유재산│리실장│      │  │  │      │  │      │      │
│      │관리특별│      │      │  │  │      │  │      │      │
└───┴────┴───┴───┴─┴─┴───┴─┴───┴───┘

┌───┬──┬─┬─────┬──┬──┬───┬─┬───┬───┐
│ │일반│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대법원│
│대법원│ │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장실 │
│및 │ │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및 각 │
│법원 │ │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대법관│
│행정처│ │ │종 비소모 │ │ │관 │ │(보) │실의 │
│ │ │ │품에 관한 │ │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 │ │서관, │
├───┼──┼─┼─────┼──┼──┼───┼─┼───┤법원행│
│ │국유│ │행정관리실│ │재무│재무담│ │재무담│정처 │
│ │재산│ │장(국유재 │ │담당│당관실│ │당관실│각 담 │
│ │관리│ │산관리특별│ │관 │용도담│ │용도담│당관 │
│ │특별│ │회계중 각 │ │ │당사무│ │당주사│및 과 │
│ │ │ │종 비소모 │ │ │관 │ │(보)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 │ │사항 포함)│ │ │ │ │ │ │
└───┴──┴─┴─────┴──┴──┴───┴─┴───┴───┘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회계│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대법원│        │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법원  │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행정처│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행정│등기호│  │  │행정│등기호│  │  │재무│재무관이│  │  │
│      │관리특별│관리│적국장│  │  │관리│적국장│  │  │담당│아닌 소 │  │  │
│      │회계    │실장│      │  │  │실장│      │  │  │관  │속법원의│  │  │
│      │        │    │      │  │  │    │      │  │  │    │선임법원│  │  │
│      │        │    │      │  │  │    │      │  │  │    │서기관  │  │  │
└───┴────┴──┴───┴─┴─┴──┴───┴─┴─┴──┴────┴─┴─┘

⑦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사제3담당관"을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제19조 중 "인사관리실"을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담당관"은 "국제심의관"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 2005ㆍ12ㆍ29 대법원규칙1978>

이 규칙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 대법원규칙2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중 기획제1담당관 분장사무관"4."를 "5."로 하고, 분장사무란"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중 기획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6."을 삭제하고, "7." 내지 "10."을 각각 "6"내지 "9."로 한다.
4.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별표 1의5 중 윤리감사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4"중 "(대법관이 감사관이 사무감사 제외)"를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 제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ㆍ4ㆍ25 대법원규칙2017>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법원규칙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법원규칙206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2. 5.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제1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으로 하고, 제4조의2제4항중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를 "인사관리심의관"으로 한다.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2심의관"은 "민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3심의관"은 "형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4심의관"은 "사법제도심의관"을, "재판사무제1과"는 "민사과"를, "재판사무제2과"는 "형사과"를, "인사제1심의관"은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제2심의관"은 "인사운영심의관"을, "비상계획관"은 "안전관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⑮ 생략
<16>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의 윤리감사제1담당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1.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를 “2.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로, “4.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 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4.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인사관리심의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을 “1.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를 “2.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7.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을 “7.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의1의 연수과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1.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2.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