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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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의 사용계획서에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 후 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증서의 재교부)

연금수급권자가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및 성명변경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권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변경신고에 있어서는 호적초본과 연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추가하영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기여금·반납금 등을 납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납부내역총괄표에는 소속공무원의신규채용·승진·승급·진입·전출·강임·퇴직 등의 신분변동사항, 기여금 등의과미납사항,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내역과 법 제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내역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기여금등납부내역총괄표를 조사·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연금카드의 교부신청)

연금취급기관장은 공무원이 신규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당해 공무원의연금카드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연금카드의 비치·관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카드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개인별 연금기록사항을 전산화한 후 연금카드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1. 기여금·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 등의 납입상황

2. 승진·강임·강등·승급 등 신분변동사항

제9조(연금카드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금카드에 기재된재직기간·기여금납입상황·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연금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출에 따른 공무원연금카드의 이관)

① 공무원이 연금취급기관장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진출기관의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공무원연금카드를 전입기관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승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카드를 송부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기여금납입상황및 재직기간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한다.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발생한 질병

8.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발생한 질병

9.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근무시간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1.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사고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경합되거나 기타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악화된 경우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 또는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청구가 있는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청구인·연금취급기관장·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진단요구)

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페질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공단이지정하는 의료기관(국·공립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기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중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삭제 <2001·2·28>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부상의 확인)

① 공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의연장 및 추가된 질병·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의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있어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② 승인된 공무상요양기간 종료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실제요양기간 2년의 범위내에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승인된 질병·부상과 기간연장을 신청한 질병·부상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인과관계가 있고, 요양기간연장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2.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내고정물의 제기를 위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3. 보철구의 장착 등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의 이식이나 이식수술의 실패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범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내지제31조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가필요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자문을 거쳐 간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간호·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폐질인정기준)

① 폐질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2·28>

② 폐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인정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확정된 날로 본다. 다만.요양승인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폐질진단임을 폐질이 확정된 날로 본다.

③ 삭제 <2001·2·28>

제23조(폐질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결정은 별표 2의 판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2·28>

제24조(폐질등급의 결정)

①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은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6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폐질상태가 영 별표 2의 폐질등급표에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페질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의 결정에 있어서는 폐질발생부위 및 양태와신체부위별 폐질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① 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폐질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치와 별표 3의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에 의한 정상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기 위하여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의 표시를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비용징수 및 급여의 지급 등 공무원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서식)

① 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업무에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1·2·28>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2의2.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제2호의2서식

3.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30조·제46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는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일시청구서는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는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는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증서는 퇴직연금의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장해연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10. 영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는 별지 제12호서식

10의2.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퇴직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11.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퇴직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

12. 영 제42조 및 제52조의2의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

12의2. 영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

12의3.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차액청구서는별지 제14호의3서식

13.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청구서는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는별지 제15호의2서식

14.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조정신청서는별지 제16호서식

15. 영 제48조 및 제52조의2의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6.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16의2.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청구서는별지 제18호의2서식

17.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퇴직급여청구서는별지 제19호서식

18.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는별지 제20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서식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2·28 행정자치부령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질등급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급의
폐질등급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행정자치부령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1 행정자치부령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