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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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소관부처농림부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법 제102조 및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예방및 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지방산림관리청 및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

2. "산불유관기관"이라 함은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및 다음 각목의 기관 및 단체를말한다.

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산하 공원관리소

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다. 그밖에 산림법시행령 제95조의2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법인

3. "산불위험지수"라 함은 산림안 가연물질의 연소가능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4. "산불위험예보도"라 함은 전국 산림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산불위험지수를 표시한도면을 말한다.

제3조(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산불조심기간(이하 "산불조심기간"이라 한다) 동안 전국 산불방지대책의총괄·조정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대책의 추진과 산불예방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산불관리기관에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정한다.

제2장 산불예방

제5조(산불위험지수의 산정 등)

임업연구원장은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매일산불위험지수를 산정하여 산불위험예보도를 작성하고 이를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산림에대하여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산림이나 공유림·사유림 및 국유림이혼재되어 있는 산림

2. 시·도지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공유림 및 사유림

3. 지방산림관리청장: 관할구역안의 국유림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하는산불경보의 종류 및 그 발령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경계경보: 산불위험지수가 61 이상 80 이하인 산림

2. 산불위험경보: 산불위험지수가 81 이상인 산림

제7조(산불경보별 조치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경계경보가 발령된 산림에 대하여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예방활동요원의 배치

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공유림 및 사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3분의 1 이상을 배치. 다만, 자치구의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할구역안의 국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산불감시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의3분의 1 이상을 배치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 관할국립공원의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산불감시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3분의1 이상을 배치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공유림 및 사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 및산불발생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으로지정하고, 관할구역안의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 있는 관리대상 등산로중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있는 등산로와 관리가 어려운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체 등산로50퍼센트 이상의 폐쇄조치

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국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 및 산불발생시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으로지정하고, 관할 구역안의 국유림안에 있는 관리대상 등산로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있는 등산로와 관리가 어려운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체 등산로 50퍼센트 이상의폐쇄조치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 나목에 준하여 관할 국립공원에 대한출입통제 및 등산로의 폐쇄조치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된 산림에 대하여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예방활동요원의 배치

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공유림 및 사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2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 1이상을 배치.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의3분의 1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할구역안의 국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산불감시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2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의2분의 1 이상을 배치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 관할국립공원의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산불감시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2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1 이상을 배치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공유림 및 사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 및산불발생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으로지정하고, 관할구역안의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 있는 관리대상 등산로중 산불발생취약지역에 있는 등산로와 관리가 어려운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체 등산로80퍼센트 이상의 폐쇄조치

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국유림중 산불발생 취약지역 및 산불발생시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으로지정하고, 관할구역안의 국유림안에 있는 관리대상 등산로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있는 등산로와 관리가 어려운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체 등산로 80퍼센트 이상의폐쇄조치

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 나목에 준하여 관할 국립공원에 대한출입통제 및 등산로의 폐쇄조치

③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준 이하로 조치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공원관리소장은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조치를 하는경우에는 입간판·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된 산림에 대하여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법 제101조의규정에 의한 산불방지종합대책 또는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불신고 및 진화지휘체계 등

제8조(산불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① 산불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발견한 주민이 산림청 등에 신속히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항공기·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중에 산불을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지역산불관리기관 및 산불유관기관에서 산불발생신고를 접수하거나 산불을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및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을 즉시 확인하여 진화대의 투입 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헬기 등 공중진화장비의 필요량을 판단하여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및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산불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산불진화계획과 진화상황을 구두 또는 문서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거쳐 산림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진화우선순위)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하여야한다.

1. 인명보호

2. 군사시설·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보호

4. 보안림·채종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 등 중요산림자원의 보호

5. 그밖에 산림지역의 산불확산 방지

제10조(산불규모별 현장진화 지휘책임자)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산불에 대한 현장진화 지휘책임자는 산불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면적이 5헥타아르 이하이고 화선의 길이·화세·연소물질의 양 등을고려하여 발화후 8시간 이내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산불: 시·군 담당과장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 지명한 자

2. 피해면적이 5헥타아르 초과 30헥타아르 미만이거나 화선의 길이·화세·연소물질의 양 등을 고려하여 발화 후 8시간 이내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불: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에대한 현장진화 지휘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 담당과장 또는시장·군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진화 지휘책임자인 시·군 담당과장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지명한 자는 산불이 지휘책임규모 이상으로 확대되는때에는 즉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현장진화 지휘권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대형산불의 범위)

법 제10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통합·수행하는 대형산불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불로 한다.

1. 1건의 산불로서 피해면적의 규모가 30헥타아르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2. 1건의 산불로서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화선의 길이·화세·연소물질의 양 등을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지휘로는 진화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는 산불

제4장 산림무선통신의 운영

제12조(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선통신망을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무선통신)

① 산불진화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현장진화 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②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는 무선통신기의 통신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장치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중 공중지휘통제기와 각 기관 선임항공기의 조종사는항상 재난구조헬기용 주파수를 개방하여 현장진화 지휘본부와산림청·지역산불관리기관 및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제5장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제14조(협조요청)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는 법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유관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 요청과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간 협조의 요청은 법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산불방지대책에 이를 명시하여 하거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발생현장에서의 산불진화와 관련하여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협조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구두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산불방지협의회)

① 산림청장은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산불방지중앙협의회를 산림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구성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산불방지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및시장·군수가 정하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

산림청장은 산불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산불관리기관 및산불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의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산불감시, 산림보호 및산불방지·산림보호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행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위촉된자가 산림안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피해보고 등

제18조(피해보고)

시장·군수 및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피해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거쳐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범법자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 및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산림보호와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건처리담당자로 지명하여경찰관서 등의 협조를 받아 범법자 검거와 초기 증거수사 등을 담당하게 하고 검사의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지 정리 및 복구)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없도록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후관리 및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신고자 포상의 절차와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3·제103조의4 및 제10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