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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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소관부처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9>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계급별·경과별·직무분야별 및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일(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경우에는 재임용된 계급이상에 해당되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로통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 산입되는 퇴직전의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준일부터 10년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6·10·31>

제2장 근무성적등의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영 제9조 및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근무성적평정은 10월 말일,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총경의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총경인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경정이하의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각각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이하 "근무성적평정자"라 한다)는 3인으로 하되,제1차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제1차근무성적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제2차근무성적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근무성적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평정자를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를 3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제1차근무성적평정자 및 제2차근무성적평정자 또는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및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총경인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제1차근무성적평정자와 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각각 15점을,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를 평정한다.

② 경정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총평정점은 50점을만점으로 하되,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에 있어서 제1차근무성적평정자와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각각 7.5점을, 제3차근무성적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평정한다.

제8조(적성·발전성등의 평가)

피평정자가 총경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근무성적평정자 및제2차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성격·적성 및 발전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표의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구분은 다음 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      계급│        총경        │      경정이하      ┃
  ┃등급      │                    │                    ┃
  ┠─────┼──────────┼──────────┨
  ┃수        │ 47점이상           │ 19점이상           ┃
  ┠─────┼──────────┼──────────┨
  ┃우        │ 40점이상 47점미만  │ 16점이상 19점미만  ┃
  ┠─────┼──────────┼──────────┨
  ┃양        │ 25점이상 40점미만  │ 10점이상 16점미만  ┃
  ┠─────┼──────────┼──────────┨
  ┃가        │ 25점미만           │ 10점미만           ┃
  ┗━━━━━┷━━━━━━━━━━┷━━━━━━━━━━┛

② 삭제 <2006·10·31>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외유학으로 휴직한 자의 기본경력의 평정은 그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대상으로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당해 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6·10·31>

1. 영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재임용된 자의 전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기관의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재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총평정점은기본경력평정점과 초과경력평정점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② 기본경력평정점은 별표 1, 초과경력평정점은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경정의 초과경력평정점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10·31>

제14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성적은 총경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치안정책교육과정의 성적을, 경정이하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8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과정 또는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필수교육과정의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7, 2006·10·31>

② 교육훈련성적은 총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평정점으로한다.

③ 제2항의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숫점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세자리에서반올림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산정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교육훈련성적의 평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0·27>

제15조(가점평정)

① 삭제 <2005·11·9>

② 해양경찰공무원이 외국어능력 또는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또는 별표 7의 규정에 의한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내지별표 7에 규정된 점수를 가점으로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것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0·10·27>

③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2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5·11·9>

제16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소속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②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승진대상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안에서 그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신설 2005·11·9>

④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으로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06·10·31>

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일 현재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거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⑥ 영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18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전까지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평정관계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승진대상자명부의 순위를 조정한다.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명부의 난외에 제한사유와제한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4.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인을 찍고 난외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5.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난외에 퇴직연월일과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삭제 또는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삭제 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해양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04·10·29, 2006·10·31>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등)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제18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4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영 제15조·영 제16조·영제18조·영 제19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별지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10·29>

②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8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배부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계별 심사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1단계 심사기준에 따라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 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④ 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제26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절차 및 방법)

① 제25조의 규정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중 나머지 인원중에서 제25조제4항의 선발방법에준하여 이를 선발한다.

제27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28조(승진심사결과보고)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제5장 승진시험

제29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의 과목(동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과목을 포함한다) 및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9와 같다.

제30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등)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영 제33조제3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3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특별공적자의 특별승진)

① 삭제 <2004·10·29>

② 영 제38조제6호 단서에서 특별승진의계급범위가 경감 이하인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적자"라 함은 해양경찰청장이공약한 주요사범을 검거한 자,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실적이 뛰어난 전국단위 평가에서우수자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1. 중요첩보 제출

2. 밀입국자·영해침범자·밀수자 등 검거

3. 해난구조

③ 삭제 <2004·10·29>[전문개정 2000·10·27]

제34조

삭제 <2004·10·29>

제35조(특별승진심사절차)

① 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소속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해양경찰공무원의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확인하게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행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

제36조(경사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사 이하해양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0·10·27>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기타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결정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경력평정점 및
초과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97·7·25 해양수산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11 해양수산부령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7 해양수산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5 해양수산부령1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창의 점수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여된 표창의 점수가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0ㆍ16 해양수산부령195>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해양수산부령2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중 해양경찰학교장의 상ㆍ벌 점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도5월 6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상ㆍ벌(해양경찰학교장으로 부터 받은 상ㆍ벌은 제외한다)에 관한 점수 가감점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산점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산점평정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별표 7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5ㆍ11ㆍ9 해양수산부령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 별표 1ㆍ별표 5ㆍ별표 6ㆍ별표 7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05년도 근무성적평정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ㆍ10ㆍ31 해양수산부령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