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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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소관부처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99·12·3>

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2.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산출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1.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전망에 관한 서류

3. 기타 시험결과등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 서류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99·12·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12·3>

③ 삭제 <99·12·3>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신기술의 개발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및 대표자의 성명)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5. 기타 신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신기술개발자는 당해연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5조(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12·3>

③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반영하도록 하고,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의 기간등은 당해 신기술의 고시일부터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9·12·3>

제6조(신기술지정의 취소)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로 지정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전력시설물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고시하고, 당해 신기술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7·16, 99·12·3>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① 전력기술인은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전력기술인의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원과 자격및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발급·갱신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③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10호서식 내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9조(경력산정기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당해전력기술인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3조(전력기술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한다. <개정 2001·4·7>

제14조(표준설계도서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99·12·3>

1.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99·12·3>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9·12·3>

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등은기술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99·12·3>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99·12·3>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업등록증 또는 감리업등록증 사본

2. 특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신고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②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감리원경력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감리원경력수첩(이하 "감리원수첩"이라 한다)을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감리원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감리원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각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③ 감리원경력확인서·감리원수첩 및 감리원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23호서식 내지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 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등)

①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감리업자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원의 조정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 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9·12·3>

1. 현장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감리원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당해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2·3>

1. 법 제14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5항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증 사본)

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99·12·3>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26조(등록증의 게시등)

①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3>

② 업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삭제 <99·12·3>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 사업계획서

8. 계약체결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27조(등록변경신고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5호서식의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단체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사항을 관할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전문개정 99·12·3]

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된 때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받을 수 있다. <개정 99·12·3>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경우에는 분실한 등록증을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제29조(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기준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별표 2의 기준에 정한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99·12·3>

제33조(지도·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 단체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6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는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99·12·3>

②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이의제기의 방법 및 제기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 를 각각
" 시·도지사   "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
│                  │면접시험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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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산업자원부령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