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①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 학교에 재학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6월(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80·11·20, 86·2·17, 87·7·3, 89·11·22,97·5·29, 99·1·25, 2001·5·26, 2004·11·24>

1. 중학교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3년제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7.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②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퇴학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아니한 경우에도 고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5·26>[전문개정 70·5·14]

제11조(응시원서)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6·23, 77·12·14, 80·11·20,92·9·3, 2001·5·26, 2004·3·15, 2004·11·24>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등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통

3. 사진(출원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4. 제13조제2항 해당자는 그 증명서 1통

5. 제12조제2항 및 제4항 해당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사본(원본지참)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1통

제12조(과목면제)

①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제9조의 고시과목중 국어·수학·영어외의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86·2·17, 87·7·3, 89·11·22, 92·9·3,95·8·1, 97·5·29, 2004·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9조의고시과목중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89·11·22, 92·9·3, 95·8·1, 97·5·29, 2001·5·26, 2004·3·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이수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자격을 취득한 자는 고시 시행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규칙에 의한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89·11·22, 92·9·3, 95·8·1, 97·5·29, 2001·5·26, 2004·3·15>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표의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신설 2004·3·15>[전문개정 77·12·14]

제13조(합격결정등)

① 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3·15>

② 고시성적 60점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차회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한다.[전문개정 80·11·20]

제14조(합격증서의 수여등)

① 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7·12·14, 2004·3·15>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예정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아 고시에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인정한다. <개정 77·12·14, 86·2·17, 89·11·22>

③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목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1·24>

④ 고시에 합격한 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77·12·14,86·2·17, 89·11·22>

⑤ 위원장은 전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5·8·1>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8·1>

제14조의2

삭제 <99·1·25>

제3장 보칙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후 제1항의 사실이발각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부한 증서 또는 증명서의 무효를 관보또는 기타로써 공고한다.

제16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①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77·12·14, 86·2·17, 93·8·27, 2004·11·24, 2006·6·26>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개명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17조(고시료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6·2·17, 89·11·22>[전문개정 71·7·27]

제18조(서류의 반환등)

일단 제출된 서류 또는 납입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장의 비치)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성적대장을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전문개정 77·12·1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본 영에 의한 인정과목 ┃
┠─────────────┼───────────┨
┃     국어                 │  국어(1), 국어(2)    ┃
┃     사회생활             │  사회(1), 사회(2)    ┃
┃     수학(필수과목)       │  수학(1)             ┃
┃     수학(선택과목)       │  수학(1), 수학(2)    ┃
┃     과학(필수과목)       │  과학(1)             ┃
┃     과학(선택과목)       │  과학(1), 과학(2)    ┃
┃     체육보건             │  체육                ┃
┃     음악                 │  음악                ┃
┃     미술                 │  미술                ┃
┃     농업                 │  실업가정(농업)      ┃
┃     공업                 │  동(공업)            ┃
┃     상업                 │  동(상업)            ┃
┃     수산업               │  동(수산)            ┃
┃     가사                 │  동(가정)            ┃
┃     영어                 │  외국어(영어)        ┃
┃     독어                 │  동(독일어)          ┃
┃     불어                 │  동(불란서어)        ┃
┃     중어                 │  동(중국어)          ┃
┃     특수경제지리         │  사회(2)의 지리      ┃
┃     심리                 │  철학, 교육          ┃
┗━━━━━━━━━━━━━┷━━━━━━━━━━━┛

부칙 <70·5·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2조·부칙 제2항
및 별지서식중 개정되는 고시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과목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의 사회과목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사와 사회(정치
·경제)과목 합격자로, 국어합격자는 국어Ⅰ 합격자로, 수학합격자는 수학Ⅰ
합격자로, 영어합격자는 영어Ⅰ 합격자로, 지학합격자는 지구과학합격자로,
음악·미술·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선택의 해당과목중 그가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각각 본다.

부칙 <8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3년제의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수학Ⅰ 또는 외국어중 한과목과 국민윤리 과목에 합격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실시하는 고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칙 <86·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사회교육과정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고시과목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사회교육과정에 해당하게 된 후의 최초의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87·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과 제12조·
[별표]·별지서식중 개정되는 고시과목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개정규칙 및 부칙
제2항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과목합격자는 이 규칙에 의한
해당교과의 과목합격자로 본다.

부칙 <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과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과목에 의하여 검정한다.
③(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 및 "부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도별로 교육장 및 부교육장이
선출 또는 임용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 및 "부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92·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
┃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
┠───────────────┼─────────────────┨
┃   국어 Ⅰ                    │    국어(상·하)                  ┃
┃   사회 Ⅰ                    │    사회(정치·경제)              ┃
┃   지리 Ⅰ                    │    한국지리                      ┃
┃   수학 Ⅰ                    │    일반수학                      ┃
┃   생물 Ⅰ                    │    과학 Ⅰ(상)                   ┃
┃   지구과학 Ⅰ                │    과학 Ⅰ(하)                   ┃
┃   물리 Ⅰ                    │    과학 Ⅱ(상)                   ┃
┃   화학 Ⅰ                    │    과학 Ⅱ(하)                   ┃
┃   한문 Ⅰ                    │    한문(상)                      ┃
┃   산업기술(남)               │    기술                          ┃
┃   가정(여)                   │    가정                          ┃
┃   가사(여)                   │    가사                          ┃
┗━━━━━━━━━━━━━━━┷━━━━━━━━━━━━━━━━━┘

부칙 <9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에 의한 해당 과목 합격자로 본다.


┏━━━━━━━━━━━━━━━━━━┯━━━━━━━━━━━━━━━━━━┓
┃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
┃   국어(상·하)                     │            국어                    ┃
┃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            공통사회                ┃
┃        세계사중 1과목)             │                                    ┃
┃   일반수학                         │            공통수학                ┃
┃   과학(과학 Ⅰ상, 과학 Ⅰ하, 과학  │            공통과학                ┃
┃        Ⅱ상, 과학 Ⅱ하중 1과목)    │                                    ┃
┃   영어 Ⅰ                          │            공통영어                ┃
┃   음악                             │            음악 Ⅰ                 ┃
┃   미술                             │            미술 Ⅰ                 ┃
┃   체육                             │            체육 Ⅰ                 ┃
┃   한문(상)                         │            한문 Ⅰ                 ┃
┃   독일어                           │            독일어 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 Ⅰ             ┃
┃   에스파니아어                     │            에스파냐어 Ⅰ           ┃
┃   중국어                           │            중국어 Ⅰ               ┃
┃   일본어                           │            일본어 Ⅰ               ┃
┗━━━━━━━━━━━━━━━━━━┷━━━━━━━━━━━━━━━━━━┛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6 교육인적자원부령7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5 교육인적자원부령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내지 제4항, 부칙 제3항ㆍ제4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합격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의 합격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③(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이 규칙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
│ 종전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윤리, 공통사회            │사회                        │
│공통수학                  │수학                        │
│공통과학                  │과학                        │
│공통영어                  │영어                        │
│음악Ⅰ                    │음악                        │
│미술Ⅰ                    │미술                        │
│체육Ⅰ, 교련              │체육                        │
│한문Ⅰ                    │도덕                        │
│기술, 공업                │공업기술                    │
│가정, 가사                │가정과학                    │
│농업                      │농업과학                    │
│상업, 진로ㆍ직업          │기업경영                    │
│수산업                    │해양과학                    │
│정보ㆍ산업                │정보사회와컴퓨터            │
│에스파냐어Ⅰ              │스페인어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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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고시과목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과목중 수학 또는 영어 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부칙 <2004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교육인적자원부령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