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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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공무원평정규칙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 내지제37조의4 및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6조 내지제21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31>

제2조(평정시기)

①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98·12·31>

②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9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27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실시한다. <개정 98·12·31>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평정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평정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3급이상 공무원또는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제2호 가목,별표 2의2 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에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있다.[전문개정 98·12·31]

제4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소속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8·12·31]

제5조(4급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평정점으로 한다.[전문개정 98·12·31]

제6조(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소속장관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소속장관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제7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3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② 소속장관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영 제37조의3제2항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은 해당부처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정할 수 있다. <개정 98·3·14>

제8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후 10일이내에평정서 및 평정표를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0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8·12·31>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제11조(평정자 및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4급이상 공무원,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또는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되고, 확인자의소속인사담당관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중에서 따로 확인자를 지정할 수있다.

제12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6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3의2의 규정에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경력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 및 영 별표 6제2호 다목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3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동규칙 별표 5의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 <개정 95·12·30>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95·12·30, 96·11·23,98·12·31>

② 삭제 <95·12·30>

③ 영 제37조의4제2항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95·12·30, 97·7·18, 98·3·14,99·7·31, 2001·3·31, 2004·1·31>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대통령령 제16365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및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1의2.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4점. 다만, 가산점수의 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본문보다 낮게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달리 정할 수 있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4점

제14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영 제37조의4제2항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영 별표 6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3의2의 규정에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5·12·30]

제15조(경력평정결과등의 제출 및 열람)

①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경력평정과 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 내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96·11·23, 98·12·31>

②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를 달리정할 수 있다.

③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명부작성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확인자 및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6조(훈련성적의 평정)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4·1·31]

제17조(훈련성적의 평정점)

① 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1·31]

제18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① 삭제 <2004·1·31>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전문교육훈련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4·1·31>

③ 소속장관은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16조 및 제17조의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전보·전직 또는 특별채용되기 전에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31>

1.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의 경우

2.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제19조

삭제 <2004·1·31>

제5장 가점평점

제20조

삭제 <96·11·23>

제21조(자격증등의 가점)

① 영 제36조제2항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가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의 소지자에 대하여 별표 5의 구분에따라 평정한다.<개정 98·3·14, 99·7·31, 2004·1·3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민간자격증(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소속장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소속장관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증과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4. 삭제 <2004·1·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8·3·14, 2004·1·31>

③ 제1항제1호 각목의 자격증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가점평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가점평정할 수 있다. <신설 99·7·31>

제22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6급·연구사·지도사 및 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및 7급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영 제36조제2항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96·11·23, 98·12·31, 2001·3·31>

1. 특수지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2(실적가점)

① 소속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영 제36조제2항 및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소속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12·31]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3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내지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7.25점의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96·11·2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31>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4·1·31>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평균×20/100)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4·1·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4·1·31>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신설 98·12·3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권자가,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제청권자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4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전문개정 98·12·31]

제25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6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8·12·31>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2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6·11·23>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5. 영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경우, 영 제3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의2 또는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영 제34조제1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8조(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5급·6급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명부 부본을 작성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승진임용제청시 또는 승진시험 요구시에는 해당 직급의 명부 부본을 추가로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14>

제29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제30조 내지 제34조) 삭제 <9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15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본교육성적 평정점으로 보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타자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1월 15일 현재 타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행정직군 및 검찰사무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까지,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자격증에 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을 모두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⑤(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문관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의 평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해당분야 근무경력부터
적용한다.
⑥(전문교육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에 이수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교육훈련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의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8조·제23조·별표 2·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이하 "제13조등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3조등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등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며, 훈련성적평정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성적만을 15점 만점으로 평정한다.
1. 1996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1월 31일사이에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
2. 1996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4월 30일사이에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부칙 <97·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파견근무경력의 평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98·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방형전문직위
근무경력의 평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경력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서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기간초에 기재된 근무성적평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은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분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은
영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채용후보자 및 5급승진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조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실적가점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장관은 제6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과 실적가점의 부여요건·기준 등을 각각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99·7·31>

이 규칙은 1999년 7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31 행정자치부령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4점을 가산하여 경력평정한다.
③(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 구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행정자치부령 제28호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④(기본교육훈련 등의 성적평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