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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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소관부처환경부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법 제21조 내지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 등 수도시설의소독·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2>

제2조(위생상의 조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2·28>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3조(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99·7·19]

제4조(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영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8>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1·2>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청소감독원을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98·2·28>

제8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한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및 위생점검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있다. <개정 98·2·28, 99·1·2>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1·2>

제11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은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