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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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안전행정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3조의4(주식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22]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9조의3

삭제 <2009·2·4>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1조(열람신청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제16조의3(취업제한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19조(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총리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행정자치부령75>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4 행정자치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16 행정자치부령30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행정자치부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1 행정자치부령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2 행정자치부령385>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 <2009ㆍ2ㆍ4 행정안전부령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