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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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6>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등록대상재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서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보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99·12·11, 2005·11·16>

제3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등)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호의3서식에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5·4]

제4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의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5·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7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8·17]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현황 보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심사필 날인)

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서류의 우측상단에별표 1의 심사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서류의우측상단에 별표 2의 심사필인을찍어야 한다. <개정 94·12·31>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1·16]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보고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

제9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여야 자는 「직무분석규정」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중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7]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목록의 작성은별지 제10호서식에,재산변동사항의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94·12·31>

제11조(열람신청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제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5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동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6]

제13조(연차보고서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신고된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1>

③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별지 제17호서식의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한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처분대상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자에게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의매수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명세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4>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5·4]

제16조의3(취업제한여부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6]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업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6>

제18조(취업현황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1·16]

제19조(해임·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징계의결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총리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행정자치부령75>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4 행정자치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16 행정자치부령30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ㆍ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7 행정자치부령3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