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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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항로표지법시행령
소관부처건설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한 항로표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고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의 제작·수리장비 및 선박 등 필요한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30]

제4조(항로표지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 및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는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하 "항로표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허가)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설치사유서

2. 항로표지현황조서

3. 항로표지의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기준에의 적합여부

2. 항로표지배치의 적정여부

3. 항로표지구조물의 안정성

4.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련한 어업권의 보상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

①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수역의 범위,선박,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대령20352>

1. 수역의 범위: 다음 각목의 수역

가.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에 따른 유조선 등의 안전항로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항로

라. 개항질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박구역

마. 개항질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로

바. 기타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수역

2. 선박: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중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선박

3. 공사의 종류 및 규모: 해상 및 해저구조물 설치공사·준설공사·교량공사 또는해저자원개발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통상적인 항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통항선박의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설치의무자"라한다)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로표지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한다)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가시급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우선 설치한 후 그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항로표지 기준에의 적합여부를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의 대행)

①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치의무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치의무자가 항로표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지장을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항로표지설치·관리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은때에는 미리 설치의무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할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항로표지의 설치방법·설치절차 및 설치기간

3. 항로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

4. 항로표지 설치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설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및 시설의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관리자의근무지역·사설항로표지의 시설위치 및 예비용항로표지용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설항로표지설치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및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7·30>

③ 및 ④삭제 <2001·7·30>

제8조의2(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1·7·30]

제8조의3(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는 등으로그 사실을 안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4조의7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항로표지를 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30]

제9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당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따르는 조건은 당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7·30>

제10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변경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위치변경 등 현황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2조(사설항로표지 유실 등의 신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변경 사실을신고하는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7·30]

제13조(항로표지의 손상신고)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항로표지의 손상신고를 할 때에는 전신·전화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당해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청장은 손상된항로표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손상된 기능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신청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주소

2. 보상을 요하는 대상물의 표시

3.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근거의 명세

5. 기타 보상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15조(보상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신청인에게 하는 의견진술의기일과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그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기일과 장소

2. 보상신청의 대상인 물건의 표시

3.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요지

4. 기타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진술을 듣고자 하는 날의 1주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대령20351>

1. 우리 나라의 군함·관공선·탐사선

2.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군함·관공선·탐사선·실습선

3.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박(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조선소에서의 수리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입출항하는외항선박(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부산항에 입항하여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박

7. 어선(「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어선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선박[전문개정 2001·7·30]

제17조(권한의 위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중특수항로표지(공사목적용표지·침선표지·규정표지·교량표지·계선표지·해저케이블표지·해저송유관표지 및 해양자료수집용표지를 말한다)의 설치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 관리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설치에 관한 허가(새로이 건설한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출입항하는 신규항로를개설하기 위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와 기존의 항만 또는 부두에 출입항하는 항로를변경하기 위하여 5기 이상의 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조류신호표지·선박통항신호표지및 기상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설치·관리의 대행

5.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의 신고수리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7.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8.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요청

9.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특수항로표지(공사목적용표지·침선표지·규정표지·교량표지·계선표지·해저케이블표지·해저송유관표지·해양자료수집용표지·해양자원탐사용표지·해양자원시추용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표지를 말한다. 이하 제10호에서 같다)의개선·이전 및 철거 등의 명령

10.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특수항로표지의 위치변경 및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

11.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및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 수리

1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변경의 신고수리

1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설치·폐지 및 위치변경 등의 고시

14. 법 제9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5.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손상신고의 수리

1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손실보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항로표지에발생한 손실과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발생한 손실보상에 한한다)

17.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전문개정 2001·7·30]

제18조(과태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1·7·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30 대령17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중 6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또는 이 영 시행후
61세가 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자로 본다.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항로표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