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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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기획예산처 직제
소관부처행정자치부(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예산·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에 정책홍보관리실·재정전략실·재정운용실·성과관리본부·공공혁신본부·사회재정기획단·산업재정기획단 및 행정재정기획단을 둔다.

② 장관 밑에 정책기획팀장 1인을 둔다.

제4조(정책기획팀)

① 정책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처내 주요 정책현안과제 및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

2. 발굴된 정책현안과제의 추진상황 점검·지원

3.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제5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소속공무원의 목표관리제도 운영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시행결과의 심사평가

9.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0.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13.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관리

14.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15.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공직기강 확립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7.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1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9. 법령안의 심사

2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 검토

21.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3.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24. 기획예산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25.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26. 기획예산정보화시스템의 자료관리

27.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8. 기획예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9.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0.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31.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3. 보안

3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3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비상훈련

3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9. 그 밖에 처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홍보관리관은 제3항제27호 내지 제2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재정전략실)

① 재정전략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재정정책기획관·균형발전재정기획관 및 전략기획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1급으로, 각 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2.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재정의 건전성 회복·유지에 관한 제도·시책의 운영 및 조정

4.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분석

5.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망

6. 재정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7. 재정혁신의 기획·평가 및 홍보

8. 재정지출구조의 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회계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10. 재정운영방식의 혁신에 관한 사항

11. 재정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해석

12.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기관과의 협력

13.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16.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분석

17.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18.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제도 개선

19.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관한 사항

④ 재정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균형발전재정기획관은 제3항제13호 내지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전략기획관은 제3항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중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재정운용실)

① 재정운용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재정운용기획관 및 민간투자기획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1급으로, 각 기획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의 총괄

4.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조정 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5.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관리

9.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11. 예산자문회의 및 기금정책심의회의 운영

12. 재정수입의 추계·분석

13.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15.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6.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17.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8.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19.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20. 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2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2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민간투자사업의 기획 및 관리·조정

2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④ 재정운용기획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민간투자기획관은 제3항제21호 내지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성과관리본부)

① 성과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

2.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4.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5.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작성 및 그 조사결과의 관리

6.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7.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8.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9.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10. 총사업비의 관리 및 타당성 재검증

제9조(공공혁신본부)

① 공공혁신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기금제도기획관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기금제도기획관은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산하기관·공기업 정책의 기획 및 홍보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운용

3.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및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4. 정부산하기관·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지배구조 개선

5. 정부산하기관·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6. 정부산하기관·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7. 정부산하기관·공기업의 인사제도 개선

8. 정부산하기관·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

9.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10. 기금운용의 감독·평가

11. 기금의 신설·통합·폐지 등 제도개선

1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부담금 신설에 관한 심사 및 제도개선

1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15. 부담금운용의 평가

16. 그 밖에 정부산하기관·공기업의 관리 및 기금·부담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④ 기금제도기획관은 제3항제10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0조(사회재정기획단)

① 사회재정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노동·여성·보훈·교육 및 문화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노동·여성·보훈·교육 및 문화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보건복지·노동·여성·보훈·교육 및 문화분야의 분야별·기관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노동·여성·보훈·교육 및 문화분야의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보건복지·노동·여성·보훈·교육 및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1조(산업재정기획단)

① 산업재정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산업·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시설·농업·임업·수산업·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산업·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시설·농업·임업·수산업·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산업·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시설·농업·임업·수산업·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의 분야별·기관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정부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관리

5. 산업·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시설·농업·임업·수산업·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의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산업·정보통신·사회간접자본시설·농업·임업·수산업·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2조(행정재정기획단)

① 행정재정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국방·통일·외교·사회안정·일반행정 및 경제행정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국방·통일·외교·사회안정·일반행정 및 경제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3. 국방·통일·외교·사회안정·일반행정 및 경제행정분야의 분야별·기관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방·통일·외교·사회안정·일반행정 및 경제행정분야의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국방·통일·외교·사회안정·일반행정 및 경제행정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 재해대책과 관련된 지원기준의 설정

제13조(예산자문회의)

①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5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4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4인(4급 7인, 5급 11인, 6급 5인, 7급 1인)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