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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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치료감호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지방교정청·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둔다.

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심사평가하며, 홍보·인사·예산·행정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차관 밑에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15>

② 법무부에 총무과·법무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을 둔다.

③ 장관밑에 감찰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12·31, 2005·4·15>

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 사정업무

2. 검찰청에 대한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한다)

3.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감찰관은 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 및 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 및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찰관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2. 감찰관과 감사관의 업무공조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4·12·31]

제5조

삭제 <2005·4·15>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다만, 법무부소속 검사와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31>

1. 사정업무

2.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의2.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30, 2004·3·22, 2005·4·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② 실장은 검사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10의3.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0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1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1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15.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16.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

17.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18.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19.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시행

20.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 소관법령 및 제도개선

21. 여성관련시책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22.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정보화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및 지휘·감독

24. 정보화자원(장비·시설·기록)의 관리·운용 및 대외에의 제공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6. 정부비상훈련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3·7, 2004·3·22>

제9조(법무실)

① 법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법무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 및 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4·23, 2004·12·31, 2005·7·27>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

3. 법무부소관 법령의 해석

4.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5. 법률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6.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7.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7의2.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관리·감독 및 전자어음제도 연구

8.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9. 도서관리

10.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11. 공증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12. 국적사무

13. 법무연수원의 감독

14.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5. 통상에 관한 법률자문

16. 조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17.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8.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개최에 관한 사항

21.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간행

22.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23.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25.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26.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27.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28.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29.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30.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3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32. 헌법재판의 수행

33.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34.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35.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36.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7.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8.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 인권문제에 관한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40. 인권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41. 법률구조

42.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3.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44.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5.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작성

46. 준법정신의 계도

47.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48.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49.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50.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51.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52.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53.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4.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50.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51.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52.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53.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54.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55.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56.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57.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58.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59.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60.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61.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62.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63.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

④ 법무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검찰국)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형사사건(공안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9.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10.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11.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12.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13.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14.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15.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16.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7.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처리

18.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9.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20.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23.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24.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25.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보상

26.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2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29.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30.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3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32.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33.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34.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35.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36.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37.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지원과 개최에 관한 사항

38.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제11조(보호국)

①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관계법령의 입안

3. 보호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4. 소년비행의 원인분석·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6.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9. 치료감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10.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행장·동태·치료정도 기타 사회적응능력의파악

11.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12.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13.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14.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소속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16.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17. 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사항

18.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1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석방·가퇴원 및취소의 허가에 관한 사항

20. 갱생보호에 관한 사항

2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2. 소년보호행정 관련법령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3.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2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25. 소년보호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2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감독

27.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8.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조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29.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0.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31. 교과교육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32.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및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

33.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34.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35.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6. 교육관련 업무연구 및 연구수업에 관한 사항

37. 보호소년등의 수용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정국)

① 교정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정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검사·2급 또는 3급으로, 교정심의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정행정관계법령의 입안

3.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 이 조에서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감독

6.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이하 이 조에서 "교도소등"이라 한다)의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7.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재소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 및 석방에 관한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지방교정청간의 재소자 이송 조절

10. 재소자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12. 교도소등의 경비·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3. 교도소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0·3·7>

15.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16.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7.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18.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19.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20.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21.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23.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24.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25. 재소자의 교육·교화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6.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위촉·해촉

27.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8. 기능공 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9.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0. 교정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31. 교정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2.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3.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4.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5.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36. 재소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정심의관은 교정행정·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출입국관리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관계법령의 입안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5. 출입국관리행정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6.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선박 검색 및 외국인의 상륙허가

10. 출입국관련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출입국사무

11.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무

12.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13. 입국규제 및 입국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14.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변경 및 재입국 허가

16. 외국인의 출국권고·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17. 출입국사범의 위반조사 및 외국인 동향조사

18.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의 조사 및 보호명령

19.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1.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지문채취에 관한 사항

23. 투자외국인에 관련된 출입국관리

24. 출입국기록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25. 및 26. 삭제 <2000·3·7>

27.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에 관한 기록관리 및 통계작성

28.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2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30. 출국규제 및 출국규제관련 청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직무)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② 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 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8조(연구위원)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기타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인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98·4·1>

② 연구위원중 5인은 1급·2급,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인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8·4·1, 2002·8·16, 2004·1·29, 2005·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부)

①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3. 검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

4. 교육훈련 평가 및 효과분석(교정연수부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6. 연구자료의 발간(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7. 시청각교재 기타 교육기자재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8. 도서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9.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10. 교정직공무원외의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제20조

삭제 <98·12·31>

제21조(교정연수부)

① 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경비교도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실시

2. 피교육자의 등록·반편성, 학적관리 및 원내 생활지도

3.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4. 피교육자인 경비교도의 교육기간중의 규율·신분관리 및 병적기록 등의 병무행정

5. 교재발간 및 교육훈련 자료수집

6. 기타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재소자"라 한다)의수용관리·교정·교화 기타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감독하기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소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운영

4. 교도·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경비교도·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2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2절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제26조(직무)

①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미결수용자의수용 기타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호감호소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감호·교화 및 사회복귀에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명칭 등)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28조(소장·부소장 등)

①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3급으로 보하고, 기타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③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부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기타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④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0조(지소)

교도소장·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구치소장 소속하에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치료감호소

제31조(직무)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소장)

①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4조(의료부)

① 부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7.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직무)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을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다.

제37조(원장)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급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소년분류심사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40조(직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관장한다.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제43조(직무)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장)

① 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제48조(직무)

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제49조(명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소장)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외국인보호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심사국·출국심사국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심사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2.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3. 입항 항공기의 검색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5.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통고처분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6. 위·변조 여권의 감식·감식지원 및 교육

7.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 명령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2001·3·27>

1.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2.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3. 출항 항공기의 검색

4.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의 집행

5. 출입국사범의 조사 및 통고처분

6.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7. 출입국규제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④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내·외국인의 기록정리과 보존

5.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6. 삭제 <2000·3·7>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⑥ 삭제 <2005·4·15>

제52조(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속하에출장소를 두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1인 및 별정직 6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2003·9·29>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1 대령157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
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2·14 대령167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3·7 대령160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0 대령170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63>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3 대령172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를 "776"로 하고, 일반직 계 "612"을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로
한다. <개정 2001·12·31 대령17437>

부칙 <2001·9·29 대령173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대령17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8ㆍ16 대령17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 대령1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대령181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