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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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소관부처안전행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화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공보(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한다.

제9조(문화지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집행 상황을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년마다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문화지구의 제한 업종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정하려면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역사 등의 특성과 지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① 국가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이 인가된 지방문화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비용 충당계획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상품권 발행자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전년도의 상품권 총 발행액 및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전체 가맹점 수 및 연간 상환액 규모 중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예술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의 상환액 규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삭제 <2008·10·20>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매년 4월 말까지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 결정을 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 받은 내용과 인증기간을 해당 상품권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 따른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 월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과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실적 보고 등)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 월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3.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및 전통예술의 분야별 전문가가 2명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5명 이상 포함될 것

2. 어느 하나의 단체(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넘지 아니할 것

3.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위원추천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원후보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가 되도록 할 것

2.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3.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③ 위원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계획 등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조사·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문화예술지원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과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11 대령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