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에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약정량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7푼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97·2·1]

제5조의2

삭제 <2005·6·30>

제6조

삭제 <2005·6·30>

제7조

삭제 <2005·6·30>

제8조

삭제 <2005·6·30>

제9조

삭제 <2005·6·30>

제9조의2

삭제 <2005·6·30>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8·8>

1. 공공용

2. 종자용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사료용

5. 수입대체용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하는민수용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관수용과 공공용

2. 종자용

3. 긴급구호용

4.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5. 수입대체용

6.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공급하는 민수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외상판매하는 경우의 기간 및 조건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6·8·8>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범위안의 소수인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13조

삭제 <99·7·29>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곡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5·6·30> [전문개정 94·12·31]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3호에서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때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본조신설 2005·6·30]

제15조

삭제 <99·7·29>

제16조(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가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농수산물유통공사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기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정하는 자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29>

제21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7·13>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중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며, 주류제조업을제외한다)

② 양곡가공업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정맥·밀쌀·압맥 또는할맥을 하는 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③ 양곡가공업중 주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된장·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7·29]

제22조

삭제 <99·7·29>

제23조(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양곡매매업자 또는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8·8>

제24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곡정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6·30]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곡생산자·양곡소비자와 양곡유통 및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8·8, 2005·6·30>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지명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96·8·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2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위원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중원료양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손이 초래되는 사업

2.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3. 양곡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제32조(감독)

농림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접수기관·보고기한 및 보고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명할 수있다. <개정 96·8·8, 99·7·29>

1. 양곡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곡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양곡의 매매가격 및 곡종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원료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출·입국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보관양곡의 품위상태와 재고량, 입·출고량 및사고량

6. 양곡의 수송업자에 대하여는 수송양곡의 발·착지별 수송량과 하주명·보관량·사고량·수송구별 및 수송능력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33조

삭제 <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2·1, 2002·7·13, 2005·6·30>

1. 삭제 <2005·6·30>

2. 삭제 <2005·6·30>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중 관수용·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5. 및 6. 삭제 <2005·6·30>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5·6·30>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한다)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2002·7·13>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도정업자"로 한다.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부터 시행]

부칙 <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17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3 대령17673>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5>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