郵便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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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郵便換法
소관부처기타

제1조(目的)

이 法은 郵遞局으로 하여금 郵便換에 관한 業務를 취급하게 하여 隔地者간의 送金의편의를 도모함으로써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하고 國民의 經濟活動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郵便換"이라 함은 郵遞局에서 발행하는 郵便換證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隔地者간의 送金手段을 말한다.

제3조(經營主體)

郵便換事業은 國家가 經營하며,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改正 97·12·13>

제4조(郵便換의 종류와 이용조건)

郵便換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조건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5조(郵便換의 限度額)

郵便換의 1枚당 限度額은 郵便換의 종류에 따라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6조(支給畢通知등)

① 郵便換에 의하여 送金을 하고자 하는 者(이하 "送金人"이라 한다)는 각 郵遞局에대하여 郵遞局이 郵便換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사실을 送金人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請求할 수 있다.

② 送金人 및 郵便換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각 郵遞局에 대하여 당해郵便換의 지급사실 여부를 調査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급사실의 통지 또는 지급사실 여부의결과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제7조(送金條件의 변경)

① 送金人은 각 郵遞局에 대하여 그 送金條件의 일부변경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送金條件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제8조(郵便換의 지급)

① 郵便換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者는 郵便換證書를 郵遞局에 제출하여야 한다.郵便換證書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郵便換證書의 유효기간이 지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郵便換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者가 郵便換證書를 잃어버린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郵便換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郵便換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送金人에게 送金額의 반환을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郵便換의 지급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送金額의반환(이하 "郵便換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제9조(料金)

① 郵便換에 관한 料金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8·12·30>

② 國際郵便換에 관한 料金은 國際條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國際條約이 없는경우에는 萬國郵便聯合條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令으로 이를 정한다.<改正 97·12·13>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料金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제10조(料金의 免除)

遞信官署 상호간 또는 遞信官署와 遞信業務를 委託받은 者간의 送金을 위한 郵便換의料金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免除한다. <改正 97·12·13>

제11조(料金返還의 請求등)

① 送金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料金을 收納한郵遞局에 대하여 해당 요금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다.

1. 料金이 過納 또는 誤納된 경우

2. 郵遞局職員의 過失로 인하여 送金人이 請求한 送金條件과 다르게 郵便換이취급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料金의 반환을 請求할 수 있는 者가 그 料金을 납부한날부터 1年이내에 料金의 반환을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料金에 관한 權利는消滅한다.

제12조(증명의 요구등)

① 郵遞局은 郵便換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지급등의 請求人이 정당한 權利者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郵遞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으로 정당한 權利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保證人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郵便換에 관한 權利의 相續人이 2人이상인 경우에는 郵便換의 지급등을 請求하는相續人은 다른 相續人의 同意書를 郵遞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郵便換에 관한 權利의 讓渡制限)

① 郵便換의 受取人은 그 權利를 銀行法第2條의規定에 의한 金融機關(이하 "金融機關"이라 한다)외의 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改正 98·1·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金融機關에 權利를 讓渡하는 경우에는 第15條의 規定에의한 유효기간내에 郵便換證書를 金融機關에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損害에 대한 免責)

國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郵便換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그로 인한 損害를 賠償하지 아니한다.

1. 郵便換의 지급등에 필요한 現金이 일시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

2. 郵便換의 지급등에 관한 請求書類가 미비한 경우

3.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郵便換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郵便換證書의 유효기간)

郵便換證書의 유효기간은 發行日부터 6月로 한다.

제16조(郵便換에 관한 權利의 消滅)

① 郵便換의 지급등을 請求할 수 있는 者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날부터 3年이내에 郵便換의 지급등을 請求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郵便換에 관한權利는 消滅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가 消滅한 郵便換은 國庫에 귀속된다.

제17조(無能力者의 行爲能力)

無能力者가 郵便換에 관하여 郵遞局에 대하여 한 행위는 能力者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交換決濟에 의한 지급)

金融機關이 소지한 郵便換證書와 郵遞局이 소지한 것으로서 金融機關에게 支給義務가있는 證書가 어음交換所에 제시되어 交換決濟된 경우에는 郵遞局에서 郵便換을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秘密의 보장)

郵便換業務를 취급하는 公務員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郵便換에 관한 利害關係人의 住所·姓名 또는 郵便換의 額面金額등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業務取扱의 제한)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와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郵便換業務의 취급을 일부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정지할 수 있다. <改正 97·12·13>

附則

이 法은 1993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②省略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

附則 <98·12·30>

①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省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