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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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우편환법
소관부처기타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간의 송금의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격지자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97·12·13>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6조(지급필통지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당해우편환의 지급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의 통지 또는 지급사실 여부의결과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제7조(송금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대하여 그 송금조건의 일부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우편환증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의 반환을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0>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국제조약이 없는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97·12·13>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요금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개정 97·12·13>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납한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취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날부터 1년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소멸한다.

제12조(증명의 요구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지급등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한)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98·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의한 유효기간내에 우편환증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필요한 현금이 일시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

2.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월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날부터 3년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에 관한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한 우편환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금융기관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게 지급의무가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업무취급의 제한)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환업무의 취급을 일부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정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부 칙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12·30>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