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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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변리사법
소관부처특허청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8]

제1조의2

삭제 <99·2·8>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제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삭제 <2000·1·28>

② 삭제 <2000·1·28>[전문개정 99·2·8]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99·2·8>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의2(변리사시험)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4조의4(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변리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4. 기타 변리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5조(등록)

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재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1·28]

제5조의2(등록의 거부)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받지 아니한 때[본조신설 2000·1·28]

제5조의3(등록의 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4. 사망한 때

제6조(등록료)

변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8>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2·8]

제6조의3(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④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4(구성원 등)

①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제17조 및 변호사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소속변리사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5(법인의 사무소 등)

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한다.

② 법인의 구성원과 그 소속변리사는 소속법인의 사무소외에 따로이 사무소를 두거나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6(업무집행방법)

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법인이수임 또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있다.

1.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수에 미달한 날부터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때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9(해산)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6조의10(준용규정)

① 제6조의2제2항·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제8조의4의 규정은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 또는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없다.[본조신설 73·2·8]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있다.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공정하게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1·28]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본조신설 2000·1·28]

제9조(변리사회)

①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개선을 위하여 변리사단체(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제10조

내지 제15조 삭제 <99·2·8>

제16조(변리사징계위원회)

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93·3·6, 97·12·13,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③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17조(징계처분의 종류)

변리사의 징계처분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99·2·8>

1. 견책

2.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제18조(자격정지처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제19조

삭제 <99·2·8>

제20조(의결방법)

①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제3호 및 제4호에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0·1·28>

② 삭제 <2000·1·28>

제21조(절용과 누설의 죄)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였을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제22조(비변리사의 변리사의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23조(비변리사의 변리사등의 명칭의 사용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① 제8조의3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8>

②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9·2·8]

제25조(미등록개업금지)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제26조

삭제 <99·2·8>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1조 또는 제24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0·1·28]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 4253년 4월 칙령 제9호「변리사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ㆍ12ㆍ5>
④삭제 <2002ㆍ12ㆍ5>

부칙 <2002ㆍ12ㆍ5 법67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