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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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검사징계법
소관부처법무부

제1조(목적)

검사에 대한 징계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개정 86·12·31>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전문개정 62·9·24]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비행사실이 중한 자와 2회이상경징계의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과하며 경징계는 비행사실이 경한자에게 과한다.

② 중징계는 면직, 정직 및 감봉으로 하고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 및 견책으로한다.

③ 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보수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④ 정직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중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를 지급하지아니한다.

⑤ 중근신의 기간은 1월이상 2월이하로 하고 경근신의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하며중근신, 경근신,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전문개정 62·9·24]

제4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 6인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차관과 검사,법무부국장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62·9·24>

② 간사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검찰국검찰과소속 공무원중에서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62·9·24>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전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62·9·24>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서면으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구술로써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 증인심문등)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심문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에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제10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최종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사유)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자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의 청구를 한 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과 직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취지를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징계청구자에게 각각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경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중징계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이를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63·12·16, 2004·1·20>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6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는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31>

제27조(각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 62·9·24>

부 칙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16호(검찰관징계령)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