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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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削除 <81·12·31>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법9625>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보안법」에 따른 광산보안관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법9625>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와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법9625, 법9627>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범죄 또는 도주에 관한 수사는 범죄 발생 후 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 「소음·진동규제법」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조정법」

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7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법9625>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와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관리법」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개항질서법」(제24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50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지방노동청·지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6·13]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8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6·13]

附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檀紀 4257年總令第33號는 이를 廢止한다.

附則 <61·5·5>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1·12·19>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2·9·17>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3·5>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9·1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11·23>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4·7·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6·3·29>

이 法은 公布한 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8·7·19>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0·6·18>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4·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6·12·22>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7·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關係法律의 改正)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의 改正에 수반하여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整備한다.
1. 計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4條 (司法警察權) 計量檢査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2. 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5條 (司法警察權) 公園管理廳에 근무하는 4級 내지 9級의 國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은 管轄公園區域과 公園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이 法에 規定된
犯罪와輕犯罪處罰法에 規定된 犯罪의 現行犯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3. 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1條 (司法警察權) 稅關公務員은 關稅犯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4. 水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0條 (司法警察權) 漁業監督公務員은 水産業에 관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5. 軍事援護報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司法警察權) 援護處 또는 그 所屬機關의 公務員은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내에서 발생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6. 鑛山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司法警察權) 鑛山保安官은 이 法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7.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勞動關係法令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8.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5條 (司法警察權) 船員勤勞監督官은 船舶所有者와 船員의 이 法 또는
勤勞基準法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9. 國家安全企劃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 (司法警察權) 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部長이 指命하는 者는 이 法
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및 軍法會議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와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10. 軍事機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軍法會議法第43條第2號 및 第46條第2號에 規定하는 軍司法警察官吏는
이 法에 規定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1. 軍法會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國家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國家安全企劃部長이 軍司法警察官으로
指命하는 者

第44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43條第3號에 規定된 者는 國家安全企劃部法第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

第46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國家安全企劃部職員으로서 國家安全企劃部長이 軍司法警察吏로 指命하는 者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計量法·自然公園法·關稅法·軍事援護報償法·國家安全企劃部法
또는 軍事機密保護法의 規定에 의하여 檢察總長·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國家安全企劃部長으로부터 司法警察官 또는 司法警察吏의 指命 또는 指名을 받은 者
및 水産業法에 의하여 그 所屬官署의 長이 地方檢察廳檢事長과 協議하여 指名한
漁業監督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司法警察官 또는 司法警察吏로 보며, 종전의 計量法
·自然公園法·關稅法·水産業法·軍事援護報償法·國家安全企劃部法 또는
軍事機密保護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전에 勤勞基準法, 船員法 또는 鑛山保安法에 의한 勤勞監督官,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鑛山保安官이 행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軍法會議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國家安全企劃部法에 의하여 國家安全企劃部長으로부터 軍司法警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吏의 指名을 받은 者는 軍法會議法에 의한 軍司法警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吏로 보며, 종전의 國家安全企劃部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는 軍法會議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附則 <82·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附則 <90·8·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95·1·5 法49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5 法49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省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省略

附則 <97·12·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99·1·21 法566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

附則 <99·1·21 法56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省略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附則 <9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27號·第33號 내지 第35號 및
第6條第22號·第28號 내지 第30號의 改正規定은 2000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부칙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부칙 <2000·12·29 法6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법6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消防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9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2003ㆍ7ㆍ18 법69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⑤생략.
⑥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행할자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0 법72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消防監 또는 地方消防監”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법7326>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靑少年保護委員會”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법7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이하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7ㆍ19 법79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第5條第1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第40條, 第47條, 第50條, 第50條의4, 第53條, 第54條, 第54條의4 및 第54條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ㆍ6ㆍ13 법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22 법96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