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법령명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고용노동부령 제312호
공포일자2021-02-2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다문화이주민 관련 민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가보훈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483호, 2021. 2. 25. 공포ㆍ시행)되고, 민간위탁콜센터의 직접 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 총괄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504호, 2021.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상향(5급 10명) 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7개소에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하여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각각 신설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3개소에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광역산업안전감독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내용】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광역근로감독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항제1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ㆍ예방에 관한 위반사건의 처리 및 질의 회신

  2. 근로시간ㆍ휴식ㆍ여성ㆍ소년 및 최저임금에 관한 인허가 업무(취직인허증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5. 사업장 정기감독(노무관리지도를 말한다)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소속 지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제3호 중 "제9항제1호"를 "제10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항제2호"를 "제1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항제1호"를 "제13항제1호"로 한다.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제13항(종전의 제12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을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10.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역산업안전감독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ㆍ등록 및 기관 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과장"을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기지청 및 울산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제14조제11항"을 "제14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4조제11항제2호"를 "제14조제1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4조제12항제1호"를 각각 "제14조제13항제1호"로 한다.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경기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⑦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5 중 총계 "568"을 "5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2"를 "56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87"을 "589"로 하고, 일반직 계 "581"을 "5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6,512"를 "6,514"로 하고, 일반직 계 "6,512"를 "6,514"로 하며, 행정사무관 "192"를 "199"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9"를 "62"로, 행정주사 "1,033"을 "1,02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01"을 "198"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0"을 "62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494"를 "6,4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94"를 "6,49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14"를 "121"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5"를 "208"로, 행정주사 "873"을 "86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9"를 "196"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0"을 "622"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23"을 "25"로 하고, 일반직 계 "23"을 "25"로 하며, 행정주사 "6"을 "7"로, 행정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26"을 "28"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8"로 하며, 행정주사 "8"을 "9"로, 행정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55"를 "61"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61"로 하며, 5급 이하 "54"를 "60"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