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1023호
공포일자2025-08-1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2조의2).

  나.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3조제7항).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마.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보험가입자가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제11조의8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아.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ㆍ홍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ㆍ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ㆍ홍보 및"을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지원,"을 "지원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