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1022호
공포일자2025-08-1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하되, 이상고온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의 내용과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해야 하며,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함(제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리상저온)"을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병해충), 일조량(일조량) 부족"을 "병해충(병해충)"으로, "제5조제1항"을 "이상고온(이상고온), 이상저온(리상저온), 일조량(일조량) 부족 등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을 "경영안정 등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비용"을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처분"을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처분으로"를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