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축산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1002호
공포일자2025-07-2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현행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0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