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969호
공포일자2025-05-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선임기준은"을 "선임기준, 직무범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제3항제1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의4까지의"를 "제9호의6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40조제2항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9의6. 제40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