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963호
공포일자2025-05-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특허청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