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대통령령 제33986호
공포일자2023-12-1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가산점을 폐지하고, 승진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경정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8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경감"을 "경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