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법령명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구분제정
공포번호법률 제19814호
공포일자2023-10-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

◇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제24조).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공부)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이 법 제9조제1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