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행법령

법령명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944호
공포일자2025-04-2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4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을 "수중레저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