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행법령

법령명수산업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940호
공포일자2025-04-2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구ㆍ시설물을 철거 등의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0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서"로 한다.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의"를 "업무의"로, "장에게"를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로 한다.

제112조제4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