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행법령

법령명생명공학육성법
개정구분타법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923호
공포일자2025-04-2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

◇ 제정이유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및 제12조).

  나.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 작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ㆍ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ㆍ시행, 합성생물학 표준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전문인력 양성ㆍ확보를 위한 시책 강구 및 사업 추진 등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등 합성생물학 책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법률 제20923호(2025.4.22)

합성생물학 육성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합성생물학 분야의 중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