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행법령

법령명도로교통법
개정구분일부개정
공포번호법률 제20864호
공포일자2025-04-0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도록 함(제45조).

  나.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제82조).

  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제93조).

  라.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148조의2제5항).

  바.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8조의2제6항).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4호, 제4호의2,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경우"를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약물로"를 "약물의 영향으로"로,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3년"을 "5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제3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